'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25.09.15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건희 여사 연관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중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국토부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을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며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 실무진으로 활동했다. 특검은 그가 용역업체들과의 업무 조율 과정에서 종점 변경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 측은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김 서기관 자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후 자금 출처를 추적해왔으며, 이달 2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범죄다.

특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7월 1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거부로 처리했으며, 피의자 측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 요구에 심장 시술 후 회복을 위한 건강상 사유를 들어 모두 불참했다. 통일교 측은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했으나, 특검은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별도 일정 조율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만큼, 한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