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했다.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TF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포함됐다. 특히 대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앞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인력 파견 수요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향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전달할 요구사항들과 세부 협의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및 주미한국대사관-미 국무부 간 각각 두 차례씩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미 실무협의체의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한미 실무협의체 개최 준비와 함께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들이 까다로운 주재원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등으로 입국해 작업한 것을 미국 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비자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