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의혹 반박에도 '특검·내란재판부' 압박 지속

2025.09.18
민주당, 조희대 의혹 반박에도 특검·내란재판부 압박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찰관 수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확정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결백하다면 특검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라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탄핵 소추 추진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장경태 의원은 탄핵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정청래 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탄핵 대상 아닌가"라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진짜 목표는 지귀연 부장판사 배제를 통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가속화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지귀연 배제 없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로 재차 석방될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통한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의 사법 개입은 입법권 행사로 자제력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법관 교체만으론 사법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특검 수사를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해 당내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검 역시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일 뿐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