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건에 대해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안일한 행정 대응이 빚어낸 인재"라고 규정하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처들의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작년부터 비자 관련 문제점 해소를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들은 실질적으로 방관 자세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방치의 결과로 비자 문제로 인해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사태가 초래됐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미국 투자 전략과 양국간 관세 협의에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히 공직 기강 정립부터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금년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정권 이양 이후에도 동일한 실책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발 차단 방안을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배후에 감춰져 있던 불순한 실상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라는 명목으로 용역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며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개인과 가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한 명백한 국정농단 행위"라고 단정했다. 그는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상을 일점 의혹 없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 국정농단 연루자들에게는 마땅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이 완전히 해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