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석상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고 가벼운 태도로 해명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점과 서부지법 소요사태 발생 때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광주의 민주 정신이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 찬란히 꽃피웠으나, 우리는 여전히 내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의 무거웠던 입이 갑자기 가볍게 열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기환송 처리를 왜 그토록 화급하게 진행해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이제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결백하다면 내란 특검에 떳떳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이를 조언으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세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을 거론한 데서 비롯됐다. 부 의원은 "특정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선거 판세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태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행정처를 통한 공식 입장문에서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 어떤 인사와도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언급된 다른 관계자들과도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적극 요구하면서 해당 회동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방법론적 제안에 불과하며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