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할 해양수산 분야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123대 정부 정책과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으로 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등 3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정책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안을 토대로 정책 실효성과 재정 여건,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운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받는 과제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해양강국 도약이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부산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해운기업 이전협의회를 발족해 HMM을 비롯한 주요 국내 선사들의 부산 이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국내 선사들에게 쇄빙 기능을 갖춘 선박 건조비를 지원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국내 개최를 통해 북극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권 화물 유형별 특화 항만을 조성하고, 항만 후방지역을 세계적 물류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의 국가 해상수송 역량을 증대시키고, LNG·원유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국적선사 운송 비율을 높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완전 자율항행 선박과 쇄빙 컨테이너선 등 첨단 조선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선박·함정 정비·보수·운영 분야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통해 K-조선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수산업 및 어촌·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어선어업 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낡은 어선 폐기와 신조 지원을 늘린다. 양식업 부문에서는 반복적 재해 피해 양식장의 위치 변경과 품종 교체를 돕고, 재해보험 적용 범위와 보상 수준을 확대한다.

수산물 산지 직접 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대상 품목 확대(60개→146개)를 통해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 규모 수산물 저온유통망을 완성한다.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 증대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화도 추진한다.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주거·취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전면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늘리고 우수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제고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해상풍력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해양주권 강화 방안으로는 관할 해역 감시 역량을 높이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한다.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자격제도를 단계별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현재 10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등 어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GPS 교란 등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00㎢ 이상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청정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반영된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 활력 증진, 해양주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