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이 2조원을 돌파한 관세 미납액에 대응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집중 정리작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 미납정리 특별방안'에 따르면, 12월 12일까지 미납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장기 및 거액·신규 미납자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기준 누적 미납액은 2조1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 규모는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작년 2조7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납 인원 역시 2500명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숨겨진 자산 추적, 미납자 대면상담, 주거지 수색, 재산 압류 및 처분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납세 의향을 표명하는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할부납부, 징수연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납부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새롭게 구성되는 '관세 미납관리단'의 역할이다. 관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체 미납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미납자들의 실제 주소지, 경제적 여건,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직접 만남을 통해 납부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여 미납자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4분기에는 거액 미납자 100명을 선별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전면조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납자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방안과 '미납자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한 미납자 숨겨진 재산 탐지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분석 및 회수 방안도 별도로 준비한다. 해외로 피한 거액 미납자나 해외에 은밀히 보관된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체계적인 미납정리를 통해 정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생계형·임시 미납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 세무 공정성과 균형 발전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