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실거래가 조작과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단속 칼날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기 척결 의지 표명 이후 강남권 중개업소들이 조사를 피해 영업을 중단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원의 거래 조사는 1만2288건에 달했다. 이 중 6775건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 금융당국, 경찰,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으로 송치됐다. 작년 연간 조사 건수 9180건을 7개월 만에 넘어서며, 위반 의심 건수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배가 3581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실제 거래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허위 신고가 대부분이다. 이어 증여 의심 거래가 2512건(37%), 은행업 감독 규정 위배 429건(6%), 공인중개사법 위배 242건(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 거래 조사 건수는 총 6만3084건이며 이 중 3만4724건이 위법 의심으로 분류됐다. 2020년 6159건에서 시작해 2021년 1만3196건으로 급등했다가 2022년 9721건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기와 거래량 증가가 불법 거래 시도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7 부동산 정책에서 20억원 이상 고액 주택의 신고가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가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고가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억원을 넘는 거래에서 신고가를 기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강화된 단속의 여파는 현장에서 즉각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20여 곳이 최근 며칠간 동시에 문을 닫았다. 매물 안내판은 비워진 채로 일부에는 '가격 문의'라는 문구만 남아있는 상태다.

안태준 의원은 "실거래가 조작과 탈법 증여가 부동산 시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9·7 대책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