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발적 규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율규제 참여 희망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이뤄져왔던 벤처투자 관련 규제 체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투자 생태계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벤처캐피탈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업계 스스로가 주도하는 예방 중심의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협회는 그동안 업계가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내부 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규제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규제 운영 체계 구축, 윤리 강령 준수,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투자조합 위탁업무 처리 절차,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등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협회가 심사한다. 총 6단계 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뛰어난 평가를 받은 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202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 사업 심사 시 우대점수를 받게 되며, 최고 등급을 받은 2개 업체에는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 업체 목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가 벤처캐피탈 업계의 자체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자발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책임감 있는 투자 문화 정착과 모범적인 벤처캐피탈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업계 구성원들의 자발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자율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