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민생 지원책 발표…서민·소상공인에 1145억원 정책금융 공급

2025.09.15
추석 연휴 민생 지원책 발표…서민·소상공인에 1145억원 정책금융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민생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9월 초부터 11월 5일까지 약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총 1145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소액금융 지원, 불법사채 유입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체불임금 정리를 위한 대출 금리를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내려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279만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이틀 앞선 9월 28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부미 가격을 10kg당 1만원에서 8천원으로 20% 할인한다. 과중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을 기존 1404억원에서 2004억원으로 600억원 증액했다.

12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 혜택 범위를 다자녀 가정까지 넓히고, 올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을 1.7% 저리로 제공해 교육비 부담도 줄인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인원은 기존 1만3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과 민간은행들은 총 61조원 상당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추석 연휴 이전 약 2개월간 성수품 구입비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추석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천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리스크를 완화한다. 10월부터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대상 범위도 늘린다.

물가 안정을 위해 냉동과실 등 식품 원자재 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 도입하여 연말까지 총 2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10월부터 공공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시 바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가족 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선불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