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행사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영역에서의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구축이 미흡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AI 영역에서 초기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장 주도권을 잡은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AI와 데이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에 집중해달라"고 후임자들에게 요청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위 수장에 오른 한 위원장은 취임 초기 제시했던 엄중한 법 적용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혁신 유도, 재벌집단 정책의 합리적 운용,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법 집행 시스템 개혁 등의 과제들을 되돌아봤다.

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의 부당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남용 행위 엄중 제재와 온라인 플랫폼 독점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주요 업적으로 언급했다.

통신, 철강, 백신, 특판 가구 등 서민 경제와 밀착된 업종에서 발생한 카르텔을 발견하고 제재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만적 인터페이스 규제 체계 정비와 상품 내용물 축소, 결혼 관련 업계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개입했으며, 특히 확률형 게임 아이템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한 배상이 성사됐다고 강조했다.

재벌집단 정책 부문에서는 "재벌집단 정책의 핵심인 동일인 인정 기준을 확립했다"며 "동일인 가족 범위와 공시 의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설명했다. 건설, 식재료, 유통 등 민생 업종에서의 부적절한 내부 거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납품 가격 연계제와 가맹업계 핵심 품목 협의제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 배달 플랫폼, 모바일 상품권 업계 상생 협력체 구성 등의 성과도 부각했다.

조직 내부 개혁 측면에서는 "공정위 사건 처리의 책임감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40여 년 만에 수사와 정책 담당 부서를 분리하고 수사와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절차적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사건 처리 과정과 기준을 개선했다"며 "이런 노력으로 공정위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단계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임 중 다른 정책 영역과 공정위 사건 처리가 상충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승인함에 따라, 한 위원장의 임기는 15일로 마감되고 주 후보자가 16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