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발언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항의 점거농성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측은 이달 초 한 법무법인에 관장실 불법 점유 및 집회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광복회 소속 인사 등 10여 명이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전 복도와 제1회의실에서 김 관장 퇴진을 요구하며 점유 농성을 전개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김 관장은 관장실 출입이 차단된 채 근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법률 상담서에서 "시설 정상화를 위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철수 요구 후 강제 철수 조치 및 배상청구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문의했다. 특히 시설 무허가 점유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유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소속원들이 경비요원의 차양막 설치 제지를 문제 삼아 김 관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맞고발 가능성도 질의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점유 농성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소 소송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적절히 소명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감사 대상에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적 이용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이 포함된다. 보훈부는 앞서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 요청서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만, 이정문,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농성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 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의 특정감사 착수로 사실상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건강을 고려해 농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농성 참가자들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명령서를 받아야 농성을 중단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르면 17일까지 농성 지속 또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훈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