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을 통한 사기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작년 3조4천억원을 초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범인 체포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인터넷 사기 사건은 총 20만8920건 접수됐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3조4062억원, 피해를 당한 시민은 27만9416명에 이르렀다.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1조5951억원 늘어났으며, 피해 당사자도 6만6456명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사기 범죄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시작해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을 거쳐 작년 20만8920건으로 3년간 6만7766건(48%) 급상승했다. 금년 상반기에만 벌써 11만4663건이 신고돼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동일 기간 피해자 수는 15만1859명에서 27만9416명으로 12만7557명 증가했고, 손실액 역시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범인 체포율은 2021년 72.2%에서 작년 53.8%로 급격히 떨어졌다. 울산경찰청의 경우 3년 사이 33.6%포인트나 하락했고, 경남청·전북청·인천청 등도 2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불법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정교화·고도화되는 반면, 경찰의 단속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병도 의원은 "디지털 사기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 단속 능력은 제자리걸음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인적자원과 예산,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