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정상적인 정부 지휘 체계를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단체장들의 독자적 판단이 개입됐는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청사 봉쇄 지시 하달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했던 방 전 실장을 통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통상의 명령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공식 지시보다 앞서 청사 폐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에 따르면, 행안부가 기초 지자체까지 '청사 봉쇄 및 출입 통제' 지침을 전달한 시각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경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40여 분 앞선 0시 8분경 산하 기관들에 폐쇄 지시를 내렸고, 부산시는 더욱 빨랐던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청사를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시간차로 인해 지자체들이 정부 지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계엄에 협조했거나, 정상 지휘 라인이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단체장의 독자적 결정이 확인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향후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다. 서울·부산·인천·대구·강원·경북 등이 조사 대상 지자체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이미 수차례 사실에 기반해 상세히 해명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역시 박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즉각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며 동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보안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 대한 수사 개시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연달아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구속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