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도 단체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달빛철도 사업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면서 "헌정 역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이제 지역의 오랜 염원을 넘어 함께 발전하는 국가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6개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경제·인재·문화가 교류하는 대규모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연계해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의 지역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완성을 통해 고속철도 혜택 지역을 현재 39%에서 53%로 늘리는 계획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공동선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달빛철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특별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의 신속한 결정, 남부 대규모 경제권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198.8㎞ 구간의 달빛철도는 광주에서 시작해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대구까지 이어지는 동서간 연결철도다. 완공되면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예타 면제가 결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권의 교통 여건 개선과 남부 경제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호남 관련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 제출, 성명서 발표, 상생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달빛철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공동선언은 특별법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