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위반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취소하고 동남권투자은행마저 아닌 투자공사를 만들기로 한 것은 325만 부산시민의 오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한마디로 겉치레에 불과한 지역발전 해결방안 회피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비롯된 부산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밀어붙이던 정책이었고 부산 민주당이 선두에 섰던 사업"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유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벌써 이뤄졌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약속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선공약 위배이자 부산시민 무시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반박했다. 초기 출자와 제한적 사채 위주로 자금조달 규모와 유연성이 한국산업은행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우회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 지원이 크게 제약받고 민간자본의 직접 유입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겹침이나 비효율 발생 시 재통합 위험성이 존재하고, 주무부처 중심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크며, 수익 중심의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산업은행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맞먹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실패 경험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가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다"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취소한 데 이어 투자은행마저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런 발언과 일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그는 "325만 부산시민은 급조된 부실 금융기관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완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남권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했다"고 보고하자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은행으로 설립하면 금융당국 규제와 국제결제은행 비율, 대손충당금 등의 문제가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