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즉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공범들이 박상용 검사 등과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계호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검찰 조사 시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수발한 점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과 공범들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부담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관련 규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수원지검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과 쌍방울 관계자 진술, 출정일지 등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수원지검의 교도관 전수 조사, 경찰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되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박 검사는 또 "법무부 발표 수일 전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법무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했고 그 내용이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만약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했다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법무부 측 감찰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위법적 행태"라며 "의혹 무마를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에서 배제했다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