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역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관세 재적용을 각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EU와 이스라엘 양국간 교역 총액은 426억 유로 규모에 달하며, 이 중 37퍼센트가 현재 무역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관련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스라엘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10일 연례 정책 발표에서 "가자지구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집행위원장은 당시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협정의 통상 조항을 일부 정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과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조치와 집행위 차원의 지원금 중단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참상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EU가 소극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내외부 비판이 이러한 강경 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저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에 착수했다. 지난 9일에는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명분으로 중재국 카타르의 수도 도하까지 공습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집행위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EU 전체 인구의 6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의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스라엘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독일, 이탈리아 등 핵심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행위는 지난 7월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의 EU 연구지원금 수혜 중단안을 제시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태도 보류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자지구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모든 동료들에게 물었다"며 "제안된 방안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