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비롯해 한미 외교현안과 경제정책 등을 놓고 전면전을 벌일 예정이다.

질문 일정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출석해 답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언론 배액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청산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지속적인 개혁,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조직적 국가전복 세력이 드러난 사안"이라며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부를 구성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첫 주자로 박성준 의원을 배치하고, 이해식·천준호·신정훈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과 외통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정보기관 출신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활약한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투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질문을 '청문회식 국정검증'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책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참사'로 몰아세우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일당독재' 프레임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대한민국이 반문명 국가로 퇴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에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임이자 의원을 첫 타자로 내세우고,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가세한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사태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여야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