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위원장 임명안 승인…차정인 교육위원장도 동시 발탁

2025.09.14
李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위원장 임명안 승인…차정인 교육위원장도 동시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발표했다. 아울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발탁도 함께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재제출 요청 기한인 11일을 넘어서도 전달되지 않아 전날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대통령이 세 위원장의 임명 승인을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양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8일 마감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의 금융기관 조직 재편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고서 승인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틀간의 추가 시한을 설정해 보고서 재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현행 청문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 범위에서 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이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대통령 단독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 대변인은 재제출 마감일인 11일 브리핑에서 "양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확인받았다"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듭된 협조 요청에도 국회가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직책이지만 청문 절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출범 100여 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부처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