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12·3 내란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장성급 인사 3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내 모든 장군급 지휘부가 보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과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를 목적으로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 등 장성급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준장과 함께 조치된 나머지 2명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담당하는 방첩지원부대의 부대장들로 확인됐다.

이로써 내란 사태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중장)을 비롯해 참모장, 처장급 등 방첩사 편제상 장성 7명 전원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는 편무삼 육군 준장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임 2처장의 경우 평양 드론 침투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무인기 침투 사건 발생 이전인 작년 8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으며, 이를 두고 사건 기획에 개입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사 2처는 대북·대간첩·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다.

한편 이번 인사조치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미 주요 직위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고 답변한 지 이틀 만에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방첩사 핵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적하며 인사명령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국방부는 또한 방첩사 소속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 이창엽 사령관 비서실장 등 여인형 전 사령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직무배제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군 인사 관련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했으며, 계엄 준비 과정 및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방첩사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사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업무는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하고, 순수 방첩업무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첩사가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부대개혁 TF'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팀은 부대 내부에 "인맥을 활용해 부대 존치 논리를 전파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