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개막식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성과를 혹독하게 평가하며 "지난 정권의 폐해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강조하여 흡수통일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대북 적대 정책과 흡수통일 접근이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을 촉발시켰고, 결국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천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 20개에서 작년 50개로 2.5배 급증했다"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이전 정부 5년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화 중단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북 제재의 명백한 이완과 한계라는 엄중한 현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전략적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 상승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만 의존하고 이념 중심의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결정적으로 고도화되었다"며 "전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운반체계 기술도 개선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시간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 절실하다"며 "대화는 신속할수록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북아시아 평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이 이미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예견해왔다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공존하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