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력에 국민의힘이 "사법부 침해"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며 집중적인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이 두려워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공범 재판의 무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직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수호하는 최종 방어선"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 분리는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사법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퇴진 압박은 헌정사상 전례없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오만한 발언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권력 남용이 도를 초과했다"며 "사법부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정치권이 좌우하려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대통령이 개인 범죄 재판을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근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막으려고 사법부 수장을 제거하는 일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대법원장 퇴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재직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치주의 원칙을 당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재임 전 기소 건은 법 앞의 평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하지만 사법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수호를 구실로 사법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의 재판을 지연시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 발생 후에도 내란범 구속 해제 등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도 당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두에 섰다"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특별한 견해는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면 임명 권한자로서 그 타당성과 근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