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미국 관세협상 논란 예상

2025.09.16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미국 관세협상 논란 예상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두 번째 날,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오히려 양국 간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장기간 미뤄져 온 비자 관련 이슈를 미측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이를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억류됐던 우리 국민들의 미국 재방문 시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이 완전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체포 및 감금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감금되었던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해당 기업을 경유한 방식으로 포괄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연행 과정에서 족쇄와 수갑이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명백한 혹독한 처우이자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작업자들이 중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유엔 기본 원칙에도 배치되는 확실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냉전 종료 후 약 30년이 경과하면서 국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모두 이민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다수의 동맹국과 우호국들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미 의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리스토퍼 국무부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비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남북관계 악화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