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강제구금 사건과 한미 관세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6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했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한미 간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분명히 숨겨진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당론 결정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집단 구금 사건으로 전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미국 진출 기업들의 비자 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 관계는 동맹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마땅하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조지아주 강제구금 사태의 전말과 정부 대처 방식의 문제점,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쟁점들을 철저히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애매한 입장과 일관성 없는 발표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상세히 공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보호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해당 계획이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는데,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정조사 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