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결정된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국회 승인 필요성을 문의하자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면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투자 규모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3500억달러를 전체 인구 5100만명으로 계산하면 개인당 940만원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총 5000억달러는 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반면, 유럽연합의 6000억달러 투자는 GDP 대비 3%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현재까지도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성급한 결론을 피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가 최종 확정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가장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동맹국에 지나치다는 국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구금 과정에서 사용된 족쇄와 발목 수갑에 대해 "유엔 최저 기준을 위반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시대가 끝난 지 30년이 지나면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 이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이 변화한 것 같다"며 "과거 다수의 동맹국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이 "미국의 우방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총리는 "그런 사례는 없었기에 미국 측에 유감을 표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측이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고, 우리도 강력히 압박해왔다"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