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층 취업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청년 고용 전망이 어둡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후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8월 취업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고용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 구직자들은 16개월째 줄어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 취업 환경이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청년들이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취업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세대 성장 엔진과 연계한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정책을 정밀하게 실행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민간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아이가 성장하려면 마을 전체가 도와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계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팀코리아 정신으로 무역 갈등을 정부와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실업이라는 난관도 함께 극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층 신규 채용 창출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청년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제한된 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약 투입하는 불균형 성장 방식으로 수도권 중심 체제를 구축했다"면서도,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까지 겹쳐 지속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이 이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5극3특'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개 발전 중심지와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구상이다.
세종시에서의 행정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작업"이라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5극3특 발전 설계 발표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AI 기반 균형성장 지원 전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이 보고됐다.
농촌 지역 '햇빛연금'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농촌의 유휴지를 태양광 발전 단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장기 수익을 제공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내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수백 곳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책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방 이전 기업에 정책금융 금리를 더 우대해주는 방안이 불가능한지" 묻고, "지방은행 소멸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역 금융 활성화와 지역 기업 금융지원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