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국정목표 123건을 16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123개 핵심과제를 공식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오늘 우리 행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운영계획이 완성됐다"며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123개 핵심과제를 지침으로 삼아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글로벌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확정된 국정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우선 국정목표로는 국민주권 강화와 대통령 책임제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이 설정됐다.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재편안이 포함됐으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축소, 비상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견제권 확대 등이 개헌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권력기관 혁신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증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 AI와 바이오헬스 등 신규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행, 서민 및 소상공인 부채조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익직불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등 농산어촌 지원정책이 포함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예 군사력 구축,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능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재구축 및 평화공존 제도화, 국민 공감대 기반의 상호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전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동시 운영하여 각 부처의 국정목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이 제정 및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