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직자들을 향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선거로 선출됐든 임명을 받았든 모든 권력의 근원은 변함없이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험을 치렀든 투표를 통해 지지를 얻었든 상관없이 그 권한은 일시적으로 맡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대행하는 입장임을 망각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후 첫 국무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전날 임명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각료들의 소감 발표 이후 "권한이나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것이 본인 소유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한 권력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조상으로부터 세습받거나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잠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보유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착오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가 행사하는 권한과 수행하는 업무는 오직 국민만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 이익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주권자인 국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참된 민주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주권자라는 인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명명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공적 활동 영역에서 단 한 순간도 자신이 국민 아래 있는 존재이며 국민을 섬기는 위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선출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로 해석된다.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질문에 "임명권력보다 선출권력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선출이든 임명이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포괄적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헌신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있지만, 반면 일부 공직자로 인해 국가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 개개인이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진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달라"며 "권력 소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고 사무실이 아닌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소위 '선출권력 우위론'에 대해서도 "서열을 언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