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맞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긴급의원총회 후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탄핵을 포함해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조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조한다'고 밝힌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 발언을 분석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여투쟁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자는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다.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와 함께 국회 밖에서의 대규모 시위 개최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담벼락 안에만 머물지 말고 장외에 나가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지도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쟁 방식과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당의 강경 행보를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내모는 위험한 음모"라고 규정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에 대해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의 명의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 관련 논의나 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의 브리핑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오해의 여지가 없다"며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고, 언제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식 대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강경노선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일부 톤을 조정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퇴진론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정무수석도 "사법개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노리면서도 민생협치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논란으로 협의체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개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송 원내대표를 제외한 협의체 가동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