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현행 금융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금융체계는 모순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층은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반면 고신용·고소득층은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권은 사상 최대 수익과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예금 이자나 일반 신용대출로 인한 은행 파산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잘못된 투자 결정이나 불량 담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개선책으로 이자율 상한 설정, 금융회사 공동출연기금 조성, 온라인전문은행 의무사항 강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금융 수익이 사회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해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각도의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적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사항들도 개방적 태도로 함께 검토하겠다"며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재편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각료 인선 과정을 늦춰왔다"며 "조직 개편안마저 가로막는다면 국정 방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민주당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시키겠다"며 "금감위 신설 법안은 즉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못박았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야당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대 3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계엄령 해제 결의 과정에서의 상황들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 의지를 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