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한 상황들을 증언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12·3 내란의 그날 밤을 종종 되새기게 된다"며 "그 순간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대함과 민주주의가 지닌 가치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 작년 12월 4일 국회 도착 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원내대표로부터 당시 국회 내부 상황과 표결 진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사실 규명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며 "현재 금융 시스템은 모순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되고, 신용도와 소득이 높은 계층은 오히려 낮은 이자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지급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항상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예금 이자나 신용대출로 인한 은행 파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무분별한 투자나 부실한 담보 관리로 위기를 자초했고, 그 결과는 결국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수익이 사회 전체의 공정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 규제, 금융기관 공동기금 조성,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사항 강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