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위해 1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굳이 서초동에 위치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대법관 증원을 간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운영비용만으로도 1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 시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조46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토지 구입비로 1조81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한 결과다. 추가로 건설비·감독비·부대시설비 항목으로 약 3738억원, 설계비로는 137억원이 책정됐다.

허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마다 재판 적체 요인으로 인원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법관 증원에 소극적"이라며 "혁신을 외치다가 기존 권익이 위협받을 상황에 직면하자 사법권 침탈이라며 조직적으로 저항한다. 이야말로 국민보다 우위에 서려는 법조인들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1조4000억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서초동을 전제로 한 추계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나아가 강남이나 서울에 자리할 당위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사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며 "브라질은 실패한 쿠데타도 엄중히 처벌했는데, 대한민국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가 실패했어도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존재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우리 형법도 내란죄와 그 미수·예비·음모·선동까지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사법부가 이 법률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허 수석부대표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 지체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대법원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의 중요성과 기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체제를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무언으로 일관하는 사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허 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장기간 국민들이 사법부의 자성 노력을 기다려왔지만 반응이 없다"며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구태의연한 사법 카르텔 해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