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까지의 간격을 현행 10∼27㎞에서 지역에 따라 최대 5㎞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접경지역 거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일상생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1970년대 초 설정된 민통선은 접경지역마다 휴전선으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위치에 각각 지정됐었다"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이 범위를 지역 특성에 맞춰 5㎞까지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통행 절차의 간소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안 장관은 "기존 무선인식 시스템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위치추적을 정밀화하고, 대기시간 없이 즉시 통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종전에는 특정 경로로 진입하면 반드시 동일한 경로로 퇴장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지점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전력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안 장관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초급간부들 가운데는 과도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 적지 않다"며 "부모의 지나친 돌봄을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고한 국방력은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전감각"이라면서 "이러한 감각이 둔화되면 훈련 자체가 형식적으로 변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