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그대로 문서화했더라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결과를 왜 문서화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당시 협상에 참여했으며 일부 타결된 사안이 있었지만,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때 바로 합의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그 시점에서는 최상의 타결안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 측도 완전한 세부사항까지 포함된 결과물보다는 우선 합의를 이끌어낸 후 협상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우리와 함께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미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협상 세부사항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이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많은 동맹국들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미뤄온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비자 현안을 잘 정리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서해 구조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지적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다룰 것임을 공식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이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갈등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을 압박한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며 기다린다고 해서 변하지도 않는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