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년 농민들을 만나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전동면의 한 복숭아 농원에서 열린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은 위기 시 식량 자급률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과거엔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엔 새로운 희망의 공간처럼 느껴진다"며 "빈 농지나 밭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며 "젊은 세대 중 농업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농원 대표의 안내로 복숭아 농장을 둘러보며 가지치기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농원 대표가 "가지치기는 다음 해 풍성한 수확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 농사를 미리 준비하듯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 농민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과수·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농민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허용, 정착 지원금 확대, 농지 임대 활성화, 농업인 인정 기준 개선,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특히 딸기 농사를 짓는 임수연 대표는 "현행 농업인 인정 기준이 너무 완화돼 투기 목적이나 부업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정도 매입해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 예산으로 투기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이런 사례들은 선별해서 제외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양봉업을 하는 정주근 대표는 "세종시 양봉업자 중 15년째 최연소이며, 중간에 도전했던 젊은이들도 1~2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며 "청년들이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양봉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사도 어려워진다"며 공감을 표했다.
신수미 세종식물원 대표가 "여성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며 법령 개정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농막은 허용되는데 화장실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농촌은 쇠퇴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라며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K-농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