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내에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자고 제안하며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개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안에 내란전담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먼저 나서야 했다며 신속한 내란 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당초 별개의 특별재판부 신설 논의에서 기존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로 범위를 줄인 것은 헌법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식재산권 전담부처럼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만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사법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재판 지연을 통해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인사권 행사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내란 세력에게 계속 면죄부를 주며 법을 악용한 사법세탁소 노릇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가덕신공항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밖의 기구와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이 구성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현재 법원의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와 동일하다면 법원장 회의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온 국민의힘으로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동원 가능한 모든 강경한 수단을 써서라도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그럴듯한 명칭의 민주당 인민재판부"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법사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 지시재판부나 다름없다"며 "헌법적 근거도 없이 판사까지 권력이 선별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켜 유죄 무죄를 민주당이 좌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