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6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공식 포함되면서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서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건설을 골자로 한 국방 분야 과제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 군의 전시 및 평시 연합방위 주도역량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계획의 실행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우리 군의 핵심전투능력을 조기 강화하며, 전작권 이양 완료 후 연합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문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전작권 이관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시점 없이 조건 달성 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2014년 한미 간 합의된 전작권 이양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수적인 군사역량,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종합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 전환에 적합한 한반도 및 지역 안보상황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정부는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수사 및 검찰업무를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현재 각 군별로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군사경찰 및 군검찰을 국방부로 일원화해 국방장관만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군 수사조직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핵심기능을 타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육해공군의 통합성 증대를 위한 각 군 교육기관의 점진적 통합도 대선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정식 채택되었다.

교육기관 통합은 먼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의 합병부터 시작하여, 향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방부 및 직할기관 고위직에서 현역 및 예비역 비중 축소, 한국형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우주전략사령부 설립의 단계별 실현, 해병대의 독립성과 고유 작전권 확보 등도 주요 국방과제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