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맞서 21일 대구서 장외집회 추진

2025.09.16
국민의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맞서 21일 대구서 장외집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장외투쟁 방침을 굳히며 오는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표출됐다"며 "더 이상 국회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공식화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탄핵감'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적 검토 시작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표명한 것과 이 대통령이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관련 논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권을 상실하자 이성마저 잃어버린 것이냐"며 "명백한 정치 선동이자 민주주의를 볼모로 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총에서는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추가로 발굴해 필리버스터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장외 투쟁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폐지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것에 대비해 27일 서울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27일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추가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적절한 집회 장소 확보가 어려워 '보수의 심장' 동대구역 광장을 우선 선택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 투쟁을 둘러싸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광장 정치에 나설 경우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가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윤 어게인' 논란이나 극우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 규탄대회에서도 부정선거 옹호론자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이 참석해 논란이 됐던 만큼, 광장으로 나갈 경우 이들과 거리를 두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광장 정치에 다수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연대가 '윤 어게인'과 연결돼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도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도 장외 집회보다는 국회 내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