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나타내자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모두 자업자득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재판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오만함이 과연 재판의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를 지목하며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 같은 발상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인물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며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 등 42명은 12일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도 같은 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