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분리 추진"

2025.09.14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분리 추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내정자가 현재 3성 장군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정보본부장 직책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군 정보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일환이다.

진 내정자는 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응답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재편과 함께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분리하는 등 복잡하며 폐쇄적인 정보조직의 지휘체계와 부대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직책을 개별적으로 임명해 각자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편의 배경으로는 임무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제시했다. 진 내정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보수집조직이 고유 임무에 전념하고 수집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진 내정자는 "발생해서는 안 되었던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특검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수사라 할지라도 군사기밀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군의 책무"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에는 기여했으나, 정보감시역량 약화 등 우리 군의 준비태세에는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균형적 시각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진 내정자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계획에 따라 핵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할 의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3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역 안보환경의 긴장도를 높여 우리 군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역량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경제협력 확대와 관광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시·평시 군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합적 안보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이양한다는 원칙 하에 우리 군의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 취임 후에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억제역량을 갖춘 가운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