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2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신축 주택을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조2000억원을 들여 9만585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했다. 이 중 신축 매입이 17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했으며, 기존 주택 구매는 3조4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해 서울 5조2000억원, 경기 8조8000억원, 인천 2조1000억원 등 수도권 비중이 76.1%에 달했다.

문제는 신축 매입 단가가 공공 건설 비용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가 25평 기준 4억7000만원인 반면, LH 약정매입 다세대주택은 7억80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다세대주택 두 채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강남권 공공아파트 세 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사례로는 LH가 서울 강동구에서 전용 27㎡ 오피스텔을 약 3억원에 구입했지만, 인근 3분 거리의 유사한 규모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2억500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제시됐다. 이처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별 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박상우 전 장관 재임 기간 중 10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됐으며, 월평균으로는 5830억원에 달했다. 호당 매입 금액은 변창흠 전 장관 시기가 2억8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신축약정매입임대 방식이 민간 업체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거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이 토지를 고가에 구입해 건축비를 추가한 후 LH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와 지역 시세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LH는 해당 지적에 대해 실제 매입 가격이 경실련 주장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LH는 문제가 된 서울 신축 다세대주택의 실제 매입가가 3억원대 수준이며, 전체 매입물량 중 0.04%에 불과한 특정 사례를 전체 사업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축매입약정 체결 후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환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업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5년간 14만 가구 착공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 △신축약정매입 방식 중단 및 공공 직접 공급 전환 △매입임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