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공지능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민원처리·사건조사에 AI 전면 활용

2025.09.15
공정위 인공지능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민원처리·사건조사에 AI 전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 접수부터 사건 조사까지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15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직 신설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업무 정확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가동되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혁신 전담조직'은 기획조정관 직속 정보화담당관실 산하에 배치되며, 기존 데이터 관리팀 구성원과 신규 충원 예정자를 합쳐 총 7명 체제로 운영된다. 전담조직의 핵심 역할은 AI 기술 기획과 예산 편성, 윤리 기준 정립,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운영한 'AI 활용 업무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7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별했다. 여기에는 민원 접수 처리 자동화, 사건 관련 문서 작성 지원, 유사 판례 및 심결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모니터링, AI 기반 사건 처리 지원 체계, 하도급 거래 공정성 지원 플랫폼 개발, 번역 시스템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단기 추진 과제로는 '유사 판례·심결례 검색 시스템'과 'AI 번역 서비스' 개발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두 서비스 모두 연내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번역 서비스에는 공정위 전용 전문 용어집이 탑재되어 해외 법령 및 자료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AI 융합 약관 심사 플랫폼'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6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민원 접수 자동화 처리와 AI 기반 사건 처리 고도화 등 대형 시스템 구축은 정보화 전략 계획 확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담조직은 향후 AI 혁신 과제 발굴과 기획, 관련 법령 및 윤리 지침 수립, 학습 데이터 수집과 품질 통제, AI 서비스 운영과 유지보수, 모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출범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행정 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