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반대 시위 확산…금감원·금융위 갈등 격화

2025.09.15
금융당국 조직개편 반대 시위 확산…금감원·금융위 갈등 격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내부 혼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맞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금융위 역시 해체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조직 동요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신관치금융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금소원 분리는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업무 분절과 정보 공유 제한으로 감독기관 간 책임회피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8일부터 본원 로비에서 연일 조직개편 반대 집회를 벌인 데 이어 1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야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는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권한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신설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내부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 전결사항인 금융사 임원 중징계 권한도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 내부도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면서 전체 직원 342명 중 절반가량이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반대 성명서 작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12일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조직 혼란 수습이라는 난제를 안게 됐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데 조직개편 논란으로 중요한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최장 33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당초 목표했던 내년 1월 조직개편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