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16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회귀 우려에 대해 "산업부 수장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금 즉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2035년 이후의 전력 소요량을 감안해 마련된 계획"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도 결국 전력 공급의 불가피성과 에너지 믹스 필요성 때문에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신중한 접근과 대조를 이룬다. 김성환 장관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을 전제로 가능하지만 신규 건설은 국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 건설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부지 확보도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60% 가까이 상승해 중국 대비 1.3~1.4배 수준에 달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미국·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력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재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해온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에너지 부문이 환경 분야를 주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원전 정책과 수출 업무가 분리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내 건설 사안과 글로벌 수출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 산업부가 수출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 과정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료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더라도 10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지나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강경한 자세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며, 한국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