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려면 자본시장 규제 혁신과 시장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법'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 역할' 주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준현 의원과 서울시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서울이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금융허브 평가 10위권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인재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 인프라 개선,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새 정부가 금융혁신을 통한 생산적 자금순환 전환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서울 국제금융도시 도약'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활발한 자본시장이 뒷받침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며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하면 해외 투자자와 국제 금융기관이 유입되어 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장 규모 확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차별화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산업 트렌드에 맞춰 현행 자본시장법을 뛰어넘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선 방향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 확대와 주식·펀드 장기보유시 분리과세 적용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언급했다. 또한 해외시장과 연계되는 금융업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와 저성장 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현승 대표는 "고령화로 퇴직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 및 투자수익이 필수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 안정적 노후보장, 정부 재정부담 경감, 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 등 삼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고재종 선문대 교수는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했으나 글로벌 금융인재 유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며 "글로벌 법무·회계 네트워크 규모 부족, 영어 구사능력 한계, 국제학교 부족, 외국인 거주 불안정성 등이 해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홍구 KB증권 사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서울의 안전한 환경과 효율적 교통, 시민문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면서도 "투명한 규제, 합리적 과세, 언어장벽 해소가 해외 금융기관 유치의 핵심 요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사례와 홍콩·싱가포르 대비 높은 과세부담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