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청년층·유학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실시…전세사기 차단 나서

2025.09.15
서울시·SH공사, 청년층·유학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실시…전세사기 차단 나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국내외 유학생을 위한 특화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국토부가 7월 공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3만143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려 75%에 해당하는 2만3673건이 20~3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시장 가격 조사, 미등록 중개업체 식별,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 파악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계약 진행 시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과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계약 완료 후에는 등기 내용 검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기존 거주자의 이사 확인 등을 안내한다.

강의는 1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손희애가 담당하여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증금 반환 거부 사건들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 현황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조한다.

10월에는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 행사가 개최된다. 2008년부터 외국인 전용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해온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 교육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현재 267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가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웹사이트의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가 임대차 계약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기 수법들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청년층과 유학생들이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