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앞두고 해양수도 부산 구현 방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열린 각종 간담회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방식과 해수부 기능 강화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형태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철회 대신 투자공사를 만드는 것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50조원 투자 재원 마련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 장관은 "투자은행 설립 시 금융당국의 촘촘한 규제와 BIS 비율 준수 등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며 "공사의 경우 3조원 공사채 발행으로 레버리지 30배 적용 시 50조원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부산 지역 상공인들과의 연이은 간담회에서 해양수도 비전을 구체화했다. 그는 "11~12월 초,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부산 이전 해양 공공기관과 해수부 신청사 부지, HMM 부산 이전 등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2월 31일을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출범일로 공식화하며 "직원 850명을 책임지고 한꺼번에 내려와 돌이킬 수 없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30~40%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해 미래 물류 흐름이 북극항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부산을 중심으로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권역 해양수도권을 조성해 10년 내 수도권 GRDP를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북극항로 개척으로 수도권 대응 성장축을 완성하고 환동해권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글로벌 해양경제를 선도하는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HMM 본사 이전 문제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지역 상공계는 "최근 포스코 등 대기업의 HMM 인수 검토 보도가 나오는 만큼 부산 이전을 매각 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장관은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는 국정과제 포함 사안"이라며 "HMM뿐 아니라 여러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겠다"고 응답했다.
해사법원 설립도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원조직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고 해수부 신청사 입주 전까지 개원하겠다"며 "3년 내 개원 목표로 해사사건 조사관과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을 둘러서는 전현직 해수부 장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전 장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안으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지역 기업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법제화, 부산항 입항 선박 수리 허가 24시간제 확대,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감면 연장 등 현안 해결도 요청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가 부산 경제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24시간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