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 과제를 확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농정 개혁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농정 전 영역에 걸친 국가 역할 확대와 혁신적 변화를 통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4대 핵심 과제는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 발전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 △균형 발전과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는 농산어촌 조성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행복한 사회 구현 등이다.

정부는 먼저 식량 보안 시스템 구축, 사전 대응적 농축산품 공급 안정화, 국민 식생활 지원 확대, 지능형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진흥, 농축산물 유통 개혁 및 친환경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국가전략 산업' 위상을 확립할 방침이다. 기후 위기와 생산성 둔화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식량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실현에 요구되는 예산과 농지 등 자원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전체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차상위 계층 청년 세대까지, 아침 식사 지원은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직장인까지 각각 확장하며 초등학교 과일 간식 및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재시작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프로그램도 신규로 시작한다.

AI와 로봇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중소농과 노지 재배 등 모든 농가로 보급을 넓혀나간다. K-푸드 수출은 2030년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컬처 및 K-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전략을 집중 실행한다.

농산물 도매 거래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도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통 경비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며, 기존 경매 위주의 가격 책정 방식을 다각화해 도매시장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유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농가 수익 보장 체계 강화, 재난 국가 책임제 시행, 경영 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세대 교체 촉진을 통해 기후 변화, 재난, 인구 감소 등 개별 농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 수익 불안정 요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동물 복지 축산업 등 새로운 선택형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한 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 보장망을 마련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집약화를 통한 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 영농 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설립한다. 우수한 청년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비 농업인 제도 신설, 공공 비축 농지 2배 확대 및 청년 농업인 우선 임대로 자금과 농지, 교육 등 세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태양광 수익 마을 도입 등 재생 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선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농촌 소멸 위험 해결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연금 등과 연동한 농어촌 기본 소득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농업과 농촌의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중심의 햇빛 수익 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을 이용한 농업 시설 재생 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토대를 마련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 복지 이념이 담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과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과 더불어 건전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 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과 산업동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성과 혁신의 책임감 하에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현장 참여를 늘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