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이 6천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과반수가 룸살롱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법인세 접대비 신고 총액은 16조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집행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을 기록했다.
업종별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룸살롱에서 3281억 원이 결제돼 전체의 55%를 점유했다. 뒤이어 단란주점 1256억 원, 요정 723억 원, 극장식 식당 534억 원, 나이트클럽 168억 원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소비는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120억 원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5개년 누적 결제금액은 2조4362억 원 수준이다.
세법상 취급을 보면, 지난해 전체 접대비 신고액 중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11조1354억 원(68.7%)이었다. 나머지 5조701억 원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처리됐다. 유흥업소 지출도 접대비 범위에 포함되지만 총액 제한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된다.
김 의원은 "유흥업소 관련 업무추진비는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불필요한 접대성 지출을 줄이고 R&D 같은 생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골프장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585억 원으로 전년(1조8712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